[64469] 한·ASEAN Dialogue, 제1차. Kuching(말레이시아), 1993.5.11-13. 전4권 우리측 의제 검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46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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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5.11.~13.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개최된 제1차 한・아세안 Dialogue 회의 관련, 한국 측의 의제별 검토 자료임.
    
    1. 한・아세안 통상・투자협력의 추진방향(1993.4월, 산업연구원)
     • 아세안과 통상・투자 협력관계가 역동적으로 확대되고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는 특성
     • 향후 통상・투자협력 방향으로 상호 보완적 실질협력 증대를 위한 통상・투자 및 인프라 건설 진출 등 제시
    
    2. 아세안 산업투자 수요조사 사업 검토(1993.4월, 산업연구원)
     • 동 사업은 제2차 한・아세안 공동위원회에 한국 측이 제안하여 1992.10월 아세안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득함.
      - 진행 중인 1단계 전자 산업에 이어 섬유 및 화학산업 제안
    
    3. 부처 및 기관의 동 회의 관련 의견 제시
     • 과학기술처, 한국국제협력단, 경제기획원, 관광공사, 대한상공회의소, 교통부, 농림수산부, 외무부, 상공자원부 등 의견 및 자료 송부
     • 경제기획원
      - 아세안의 관세인하 요청 관련, 한국이 5개년 관세인하 계획을 추진하며, 국내의 고임금에 대응하여 아세안지역 투자 장려 및 아세안 측의 유리한 투자환경 조성 필요 의견
     • 대한상공회의소
      - 대아세안 투자는 1987년 본격화된 이후 1992년까지 급격히 증대하였으나, 이후 다소 감소 추세임. 다만, 대베트남 투자는 대중국 투자와 비슷한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과학기술처
      - 연수생 초청, 기관 간 협력 등 대아세안 과학기술협력 현황 및 아세안 제기 사항 검토 자료 제시
     • 교통부
      - 아세안 측이 제기한 한국의 해외여행 제한에 대해 건전관광의 계도로 설명하고, 항공편 증편을 위해서는 태국, 싱가포르 및 필리핀의 반대에 대한 설득이 필요함을 제시
     • 농림수산부
      - 농림수산물의 관세인하 계획을 설명하고, 일부 품목은 농가보호 목적상 인하 불가 상황 설명
     • 외무부 통상국
      - 위생 및 검역 규제, 원산지표시제도 등 통상 의제에 관한 한국 측 입장 검토
     • 상공자원부
      - 아세안의 수출시장으로서의 중요성, 현지화 등 투자전략, 자원협력 등에 관한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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