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독일간의 거주 및 상업활동에 관한 조약 체결 교섭

[6446] 한 · 독일간의 거주 및 상업활동에 관한 조약 체결 교섭

한 · 독일간의 거주 및 상업활동에 관한 조약 체결 교섭

한·독일간의거주및상업활동에관한조약체결교섭

7362

1972

1974

경제협력과

구주과

741.24

독일

J-0089

12

0001-0169

2005

1972~74년 중 한·독일(구 서독) 간 거주 및 상업 활동에 관한 조약(Establishment Treaty) 체결을 추진함.

1. 외무부는 1972.2.25. 주한 독일대사관이 양국간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조약 의정서 제1항에 의거, 거주 및 상업 활동에 관한 조약을 체결할 것을 제의해 왔음을 재무부 등 관련부처에 통보하고 독일 측 조약안에 대한 의견을 문의함.
• ‌ 재무부는 3.10. 동 조약안 제12조 삭제가 필요하며 국가 간 과세문제는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외무부에 통보함.

2. 외무부 경제협력과는 1972.5.11. 독일 측이 제시한 동 조약안의 추진현황, 주요내용 및 문제점 등에 관해 아래 요지로 내부 보고함.
• ‌ 주한 독일대사관이 2.10. 구상서로 한·독일 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조약 의정서 제1항(본 협정 조인 후 1년 이내에 거주 및 상업 활동에 관한 조약 체결교섭 시작)에 따른 교섭 시작을 제의함.
• ‌ 독일 측 제의 조약안에 포함된 체류기간 연장 보장, 긴급구속 24시간 이내, 최혜국 대우 제한, 투자 원금 및 과실의 해외송금 보장 등은 한국 출입국관리법, 형사소송법, 외자도입법 등 국내 관련 법률상 많은 문제점이 있음.
• ‌ 이를 감안하여 관계부처와 충분한 의견교환 후 교섭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3. 외무부는 1974.2.21. 내부건의를 통해 아래 요지의 입장을 독일 측에 구두로 설명하기로 결정함.
• ‌ 독일 측이 제시한 조약안은 우호통상항해조약과 유사한 것으로 최근 국가 간 체결되는 사례가 별로 없음.
• ‌ 양국간에는 이미 투자보장협정, 무역협정, 사증면제협정 등이 있어서 동 조약 체결의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음.
• ‌ 관계부처에서는 동 조약의 본질적인 사항(신체의 자유, 관세, 공업소유권, 대외송금 등)에 대해 삭제 내지 수정을 요청하고 있음.

4. 외무부 국제경제국장은 1974.3.14. 주한 독일대사관 참사관을 초치하여 상기 한국 정부의 입장을 구두로 설명함.

주한 독일 대사관

한·독일(구 서독) 간 거주 및 상업 활동에 관한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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