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간의 수출산업 진흥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일본 차관협정 연장에 관한 각서교환

[6444] 한 · 일본간의 수출산업 진흥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일본 차관협정 연장에 관한 각서교환

한 · 일본간의 수출산업 진흥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일본 차관협정 연장에 관한 각서교환

한·일본간의수출산업진흥및중소기업육성을위한일본차관협정연장에관한각서교환

7360

1974

1974

조약1과

741.23

일본

대한민국

J-0089

10

0001-0021

2005

1. 태완선 경제기획원장관이 1974.6.21.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수출산업진흥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차관에 대한 차관협정 수정(안)’ 심의 의결을 위해 국무회의에 제출한 안건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 제안 이유
- 1971.6.29. 수출산업진흥 및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108억 엔 차관도입을 위한 각서가 한·일본 간에 교환되고 동 각서교환에 따른 차관계약이 한국외환은행 및 중소기업은행과 일본수출입은행 간 각각 체결
- 수출산업진흥을 위한 차관자금 54억 엔은 이미 기일 내 인출을 끝냈으나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차관자금 54억 엔(이자율 연6.25%, 3년 거치, 10년 상환)은 그 인출이 부진하여 자금인출 마감일(1974.6.28.)을 1975.3.31.까지 연장할 필요
• ‌ 주요 내용
-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차관인출 마감일을 1975.3.31.로 연장

2. 외무부는 1974.6.29. 경제기획원장관과 우시로쿠 주한 일본대사가 6.26. 서명한 중소기업육성 일본 엔 차관인출 마감일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원본 및 부속문서를 송부해줄 것을 경제기획원에 요청함.
• ‌ 동 각서 원본을 접수하면 이를 외무부에서 보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통보

3. 경제기획원은 1974.7.3. 동 각서 및 부속문서 사본을 외무부에 송부함.

4. 외무부는 1974.7.6. 동 각서 원본(일본 측 각서 원본 및 한국 측 각서 사본)과 부속문서 원본 송부를 경제기획원에 재요청함.
• ‌ 또한 동 각서 원본을 접수하면 외무부에서 보관하고 일련의 조약번호를 기재하여 공포 조치하게 되는 바, 동 협정의 공포 조치 여부도 아울러 회보해줄 것을 요청

중소기업

수출산업진흥

중소기업육성

우시로쿠 주한 일본대사

태완선 경제기획원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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