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간의 농촌개발사업 및 대청댐 건설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6443] 한 · 일본간의 농촌개발사업 및 대청댐 건설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한 · 일본간의 농촌개발사업 및 대청댐 건설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한·일본간의농촌개발사업및대청댐건설사업을위한차관에관한각서교환

7359

1974

1974

조약과

741.23

일본

대한민국

J-0089

9

0001-0109

2005

1. 남덕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과 김동조 외무부장관이 1974.10.23. 제79회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위해 공동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농촌개발사업 및 대청댐 건설사업을 위한 차관협정’ 체결 안건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 교섭경위
- 1973.12.25. 제7차 한·일본 각료회담 시 한국의 농촌개발사업과 대청댐 건설사업을 위한 일본의 차관 공여를 경제협력사업의 하나로 합의
- 일본 측은 1974.7월 협정안을 제시하고 양측 간에 수정을 거쳐 1974.9월 문안에 합의
• ‌ 체결 의의
- 동 차관으로 삽교천, 개화도, 창녕 지구의 농업기반 조성, 농업기계화 등 종합개발사업과 대청댐 건설 사업에 필요한 외자 확보
• ‌ 주요 내용
- 총 313억 2천만 엔 한도의 차관이 일본의 해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제공
- 총액 중 194억 4천만 엔 한도액은 농촌개발사업을 위해 제공(이자율 연3.25%, 7년 거치, 18년 상환)
- 총액 중 118억 8천만 엔 한도액은 대청댐 건설사업을 위해 제공(이자율 연3.5%, 7년 거치, 13년 상환)
- 차관은 사업 실시를 위해 소요되는 일본 생산품과 용역을 구매하기 위해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한국의 수입업자가 일본의 계약자에게 엔화로 지불하는데 충당하도록 사용
- 한국은 차관과 그 이자에 대해 해외경제협력기금에 부과될 조세 및 공과금을 면제하고 일본국민의 용역공급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한국 내에서 일본 회사와 국민에게 부과되는 법인세 및 소득세 면제 

2. 외무부는 동 차관협정이 1974.10.25. 김동조 외무부장관과 우시로쿠 주한 일본대사 간의 각서교환으로 체결, 동일자로 발효되었음을 주일본대사에게 통보함.

3. 외무부는 1974.10.25. 상기 각서교환으로 동일자 발효되는 동 협정 공포를 위한 조치를 총무처에 요청함(조약 제517호).

제79회 국무회의

제7차 한·일본 각료회담

경제기획원장관

김동조 외무부장관

남덕우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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