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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일본간의 농수산개발을 위한 2천만불 “엔” 차관협정의 개정

[6442] 한 · 일본간의 농수산개발을 위한 2천만불 “엔” 차관협정의 개정

한 · 일본간의 농수산개발을 위한 2천만불 “엔” 차관협정의 개정

한·일본간의농수산개발을위한2천만불“엔”차관협정의개정

7358

1974

1974

조약과

741.23

일본

J-0089

8

0001-0035

2005

정부는 1973.1.18. 일본 정부와 체결된 농수산 개발을 위한 2,000만 달러(72억 엔) 차관협정 개정에 합의함.

1. 개정 경위
• 양국 정부는 1971.2.18. 농수산 개발을 위한 동 차관협정을 아래와 같이 체결함.
- ‌연리 6.25%, 3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 시한을 1973.2.18.로 함.
- ‌동 차관에 의한 이자소득에 대한 조세를 면제함.
- ‌해상운송 및 보험에 대한 양국 회사 간의 자유경쟁을 보장함.
• 농수산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내자 조달을 위한 원자재 도입액 1,500만 달러 차관 계약서는 주일대사와 일본 수출입은행 총재 간에 동시에 서명됨.
• 농수산 개발 사업용 기자재 도입을 위한 잔여 500만 달러에 대한 계약서 서명을 위해 협정상 대출 시한을 1974.2.17.로 1년 연장하는 개정안에 양측이 합의함.

2. 합의공문 교환 
• 윤석헌 외무부장관 대리와 주한 일본대사 간에 1973.2.16. 서울에서 동 개정 합의 공문을 교환함. 
• 동일자로 공표됨.

농수산

합의공문

차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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