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대만(구 중국)간의 화교학생 수학금 송금에 관한 각서 교환 개정

[6440] 한 · 대만(구 중국)간의 화교학생 수학금 송금에 관한 각서 교환 개정

한 · 대만(구 중국)간의 화교학생 수학금 송금에 관한 각서 교환 개정

한·대만(구중국)간의화교학생수학금송금에관한각서교환개정

7356

1972

1974

동북아2과

조약과

741.21

대만

J-0089

6

0001-0096

2005

한·대만(구 자유중국) 간 화교학생 수학금 송금에 관한 협정 개정 추진에 관한 내용임.

1. 외무부는 1972.9.5. 주대만대사관에 화교유학생 수학금에 의한 원화 L/C 개설은 1966. 8.31. 양국간 합의한 교환각서에 의거, 주재국 중앙신탁국 및 물자국에 한정되어 있음을 주재국 측에 설명토록지시함.

2. 외무부 통상국은 1973.11.2. 동 수학금 송금에 관한 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안)에 주한 대만대사관 측과 합의하였음을 방교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함.

3. 법제처는 1974.1.26. 동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된 조약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을 외무부에 통보함.

4. 외무부는 1974.1.29. 내부건의를 통해 한·대만 화교학생 수학금 송금에 관한 협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결정함.
• ‌ 재한 화교학생 수학기금으로 적립된 원화로 종래 대만 중앙신탁국 또는 물자국에서만 수입할 수 있었으나 동 협정 개정을 통해 일반 업체도 수입 가능

5. 박정희 대통령은 1974.2.15. 동 협정 개정을 위한 외무부 건의를 재가함.
• ‌ 외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각서교환 형식의 동 협정 개정에 서명
• ‌ 각서교환 일자에 발효하는 동 협정 개정을 동일자로 공포

6. 외무부는 1974.2.19. 김동조 외무부장관과 Loh Ying-teh 주한 대만대사 간의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1974.2.20. 발효되는 동 협정 개정 공포를 총무처에 요청함(조약 제494호).

L/C

한·대만(구 자유중국) 간 화교학생 수학금 송금

Loh Ying-teh 주한 대만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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