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39] 조약자료 : 각국의 대일본 평화조약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3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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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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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은 1952.4.28. 자유중국(대만)과 평화조약을 체결한 이후, 1952.6.9. 인도 및 1958.1.20.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와도 동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중 일본-대만간 조약에 관하여 외무부
    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요지는 아래와 같음
    1.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중에‘팽호제도’를 대만에 귀속시킨다는 명확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대만은
    일-대만간 조약으로 그 주권을 확인시키고 다음 단계로 청구권 문제를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2. 따라서 대만은 청구권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점에서 동 조약은 우리나라의 대일청구
    권 요구문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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