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38] 한(정보기관) · 미국(중앙정보국)간의 정보연락에 관한 양해각서 교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3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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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보기관) · 미국(중앙정보국)간의 정보연락에 관한 양해각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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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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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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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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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기관)과 미국(중앙정보국: CIA)간의 정보연락에 관한 양해각서 교환에 관한 문서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Allen W. Dulles 미국 CIA 국장 서한과 이 대통령 회한 요지
     공산위협 대처 국내 보안 강화 및 북한의 호전적 활동에 대해 한·미간 정보수집 등 공동 대처
    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 표명
    2. 김용우 국방장관의 Dulles 국장 앞 서한
     한국 정보기관과 미 중앙정보국과의 정보 연락에 관한 각서 수교를 희망
     표제 양해각서(전문 5개조항: 국·영문) 요지
    - 하기 목적으로 한·미 정보기관간 연락체계를 수립함
    ● 세계 공산주의 책동에 관한 정보 교환
    ●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 확보와 발전에 대한 논의
    ● 대외정보 특히 북한정보 수집분석 또는 전달과 관련된 제반문제에 대해 한국 내 정보기관에
    협조 자문
    ● 상기와 관련 발생되는 제반문제에 대하여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처리
    - 미 CIA는 연락관을 임명하고 동 연락관은 한국 국방장관이 임명하는 관리와 공적관계를 수립
    - 미 CIA 연락관실은 주한 미 대사의 감독 하에 두며, 주한 미군사령관을 포함한 한국 내 미국 관변
    단체와 접촉 가능
    - 한국의 주권, 한국민의 이익과 재정 및 기밀보장 규정이 충실히 존중
    - 본 각서는 양자 중 어느 일방에 의해서 폐지 가능
    3. Dulles 미 CIA 국장의 이 대통령 앞 서한 요지
     표제 양해각서 합의와 미 CIA 연락관의 금명간 한국 파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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