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EC(구주공동체) 정무 일반, 1993

[64352] 한.EC(구주공동체) 정무 일반, 1993

한.EC(구주공동체) 정무 일반, 1993

한.ec(구주공동체)정무일반,1993

36509

1993

1993

서구1과

722.1

대한민국

2023-0008

7

0001-0281

2024

1. 한･EC(구주공동체) 관계 보고서 채택
 • EC의 대한국 정책 전반에 관한 EC 집행위원회 최초의 공식문서로 1993.6.8. EC 일반이사회에서 채택
  - 동 채택 이후 종전 통상 위주에서 전 분야에 걸친 협력 파트너로 관계 격상 의미
 • 보고서 요지
  - 한국 문민정부의 출범에 따른 정치적 민주화 평가
  - 주변 4강과의 관계발전 및 APEC(아태경제협력체) 내 역할을 통한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 인식
  -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이어 한반도 통일이 필연적이라고 이해
  -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통한 발전과 지속성장 잠재력 평가
  - 한국의 대EC 관계증진 노력(한･EC 기본협정 체결 제안 등) 평가 
  - EC 측 관심사항(특히, 대EC 차별, 비관세장벽, IPR(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외국인 투자제한 등)의 조속한 해결 촉구 

2. 한･EC 관계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마련(1993.8월, 외무부)
 • 한･EC 관계 재정립
  - 기본관계 선언 또는 기본협력협정 체결
  - 한･EC 간 정무협의체제 구축
  - 구주의회와의 관계 강화
  - 정상 간 상호 교류 추진
  - 주요 국제문제 해결 과정 및 다자외교에서 상호 협력
 • 한국의 대EC 경제 진출 확대
  - 시장개척 활동 강화
  - 산업협력 활성화 및 경제협력 분야 다변화
  - 통상마찰 사전 예방
  - 대EC 투자진출 지원
 • 한･EC 간 상호인식 제고
  - 각 분야 인사교류 확대(문화예술, 스포츠 등 교류 확대)
  - Europalia(EC 주최 특정국가 초대 문화전) 개최
  - Wisemen's Club 구성 추진, EC 내 한국학 진흥

유럽공동체(EC)

외무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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