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정책기획협의회. 서울, 1993.8.17

[64323] 한.일본 정책기획협의회. 서울, 1993.8.17

한.일본 정책기획협의회. 서울, 1993.8.17

한.일본정책기획협의회.서울,1993.8.17

36477

1993

1993

정책총괄과

721.51

중국

일본

북한

대한민국

미국

2023-0006

7

0001-0189

2024

1992~93년 중 개최된 한･일본 정책기획협의회의 공식, 비공식 회의 관련 내용임.

1. 비공식 한･일본 정책기획협의회(1993.5.3.)
 • 수석대표
  - 한국 측: 권병현 외교정책실장
  - 일본 측: 스즈키 정보조사국장 
 • 의제
  - 역내 다자안보대화: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구상, ASEAN PMC-SOM(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의-고위실무회의)
  - 역내 경제협력: 역내 자유무역지대화 논의
 • 일본 측 관심사항 및 한국 측 대응 입장
  - 미국의 계속적인 역내참여 확보 필요: 일본 측이 제시한 APEC(아태경제협력체) 참여 강화, 미국을 제외하는 EAEC(동아시아경제협력체) 반대, 미국이 참여하는 경제･안보 전반에 걸친 대화채널 조성 필요에 대하여 한국 측은 공감 표명
  - 안보협력과 경제협력을 동시에 논의하는 포럼 필요: 한국 측은 APEC 정상회담 및 5자 정책기획협의회 활용안 언급
  - 한･미국･일본 3자 정책기획협의회 활성화(정치안보대화 추진): 일본 측의 군사･정보 관계관의 참여 희망에 대하여 한국 측은 군사･정보 관계관의 추가 참여는 신중 검토 표명
  - 중국의 군사증강 우려: 일본 측의 중국의 독자노선 억지 필요 언급에 대하여 한국 측은 중국의 역내 제반협력 참여를 통해 중국의 민주화와 시장경제화 등 공동가치 공유 희망

2. 한･일본 정책기획협의회(1993.8.17.)
 • 수석대표
  - 한국 측: 권병현 외교정책기획실장
  - 일본 측: 야나이 순지 총합외교정책국장
 • 의제
  - 한･일본 양국 신정부의 외교정책 방향 및 양국 정책실국 간 협의, 협조 방안
  - 양국 간 글로벌 문제 협력관계: 유엔평화유지 기능 강화, 개도국 원조, 환경, 핵 비확산, UR(우루과이라운드) 등 다자경제 문제, EAEC
  - 지역문제 현안: 아･태 및 동북아지역 다자안보대화, 북한 정세와 통일문제 
 • 관찰 및 평가
  - 양국 신정부의 외교방향에 대한 상호이해를 제고하고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세계질서 및 아･태 질서, 동북아 정세에 대해 상호인식을 같이하면서 지역협력을 위한 협조 방안 모색
  - 일본 측은 신정부 출범 이후, 미래지향적 한･일 양국관계의 발전이 중요하다는 데 한국 측과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정책기획 부서 간 지속적인 정책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

권병현

야나이 신이치

국제연합(UN)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아시아경제협의체(EAEC)

아시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시작

"1993"^^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