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독일의 대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계강화, 1993

[64322] 독일의 대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계강화, 1993

독일의 대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계강화, 1993

독일의대아시아·태평양지역관계강화,1993

36476

1993

1993

서구1과

721.2

중국

독일

일본

캄보디아

미국

2023-0006

6

0001-0188

2024

1993년 중 독일의 새로운 아시아･태평양지역 정책 수립 및 추진 동향임.

1. 새로운 아･태 정책 추진
 • 독일 정부 조치
  - 1993.10.20. 각의에서 아･태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표방하는 보고서 채택
  - 독일 정부는 12.2. 하원에서 동 보고서 승인 추진
 • 새로운 정책 기본 방향
  - 독일과 아･태지역 간 새로운 차원으로 상호 유익한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 기존의 양자관계를 기반으로, 사건위주 대응에서 탈피하여 관심 분야의 체계적인 정책 추진
 • 중점사항 및 실천방안
  - 중점사항: 우호관계 유지･발전, 아･태 국가들의 유럽에 대한 인식 제고 유도,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동참 요구, 아･태지역 내 개방 및 협력 촉구,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 및 예방, 캄보디아 등에서 유엔 활동 참여 
  - 실천방안: 고위인사 상호교류, EC(구주공동체)･아세안 지역협력, 의원외교 병행, 외교당국 간 정책 협의 및 국제기구에서의 대화 등

2. 분석 및 평가
 • 아･태지역 진출에 있어 미국 및 일본의 대응 세력으로 주도적 위상 확보 시도로 평가 
  - 경제계 주도로 1993.9.24. ‘아･태 위원회’ 발족
  - 독일 총리는 2~3월 아시아 순방, 11월 중국 방문
 • 아･태지역에 대한 적극적 진출 시도로 시장개방 및 무역규제 등으로 마찰 불가피 전망

유럽공동체(EC)

국제연합(UN)

아시아

유럽

아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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