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광주 소재 미국문화원 이전 요구 민원 및 조치, 1993

[64313] 광주 소재 미국문화원 이전 요구 민원 및 조치, 1993

광주 소재 미국문화원 이전 요구 민원 및 조치, 1993

광주소재미국문화원이전요구민원및조치,1993

36459

1993

1993

북미1과

717.2

미국

2023-0005

5

0001-0089

2024

1993년 중 광주 미국문화원 이전 요구 민원 관련 내용임.

1. 민원 접수 및 처리 요청
 • 정부합동민원실은 1993.6.17. 대통령비서실에 “광주직할시 소재 미국문화원의 이전 요구”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하면서 외무부가 동 건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외무부 내 담당부서 지정
 • 외무부 감사관실과 기획관리실(법무담당관)은 부내 업무 분장에 관한 이견 관련, 1차적으로 해당 지역국 소관으로 하되, 관련 실･국이 공동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조정함. 

3. 민원에 대한 회신
 • 외무부 북미1과는 1993.7.24. 민원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광주시장에게 전달함.
  - 외무부는 광주시 등에 현지 실태를 파악하여 그 내용을 통보해 주도록 요청한바, 동 시설 이용자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을 고려할 때, 일방적으로 동 시설의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외교 관례상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나, 광주시 의견을 참작하여 미국 측과 협의할 예정임을 첨언함.

4. 민원에 대한 의견 제출
 • 광주시는 1993.7.31. 아래 내용을 외무부에 전달함.
  - 광주시가 민원인 대표의 의견 청취, 시장과의 대화 등을 통하여 미국문화원의 역할을 설명하고 문화원 이전이 어려운 실정임을 설득함.
  -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로 하고, 동 사항을 민원인에게 회신함.

광주

외무부

비엔나(빈) 협약

미국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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