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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09] 외교관 차량규칙 및 상호주의 적용 제도조사, 1993. 전2권 3-11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30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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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관 차량규칙 및 상호주의 적용 제도조사, 1993.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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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309] 외교관 차량규칙 및 상호주의 적용 제도조사, 1993. 전2권 3-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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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관 차량규칙 및 상호주의 적용 제도조사, 1993.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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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3~11월 중 외교관 차량 규칙 및 상호주의 적용 제도를 조사한 내용임.

1. 공관별 현황보고(1993.3~11월)
 • 각 공관별 차량 규칙 및 상호주의 적용 의견 보고 

2. 불법사용 외교관 차량 수배
 • 1993.2.15. 주한 독일대사관, 전 주한 독일대사관 주재관의 개인용 차량 번호판 회수, 차량 운행 중지 요청
  - 3.3. 외무부, 경찰청에 상기 사실 통보하고 필요 조치 요청

3. 주한 타이베이대표부 및 직원의 특권면제 부여 범위
 • 대표부 및 직원의 원활한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특권면제 부여
 • 한･대만 간 합의사항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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