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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 및 교통 관련 법규, 1989-93

[64306] 국제운전면허 및 교통 관련 법규, 1989-93

국제운전면허 및 교통 관련 법규, 1989-93

국제운전면허및교통관련법규,1989-93

36451

1989

1993

특전담당관실

716.1

벨기에

브라질

독일

인도

일본

싱가포르

태국

미국

2023-0004

15

0001-0118

2024

1989~93년 중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외교관 면책 적용 및 외국 운전면허 인정 관련 내용임. 

1. 외교관 면책 적용 검토 사례
 • 각국의 교통법규 위반 처리 동향
  - 1989.12.1. 교통법규 위반 관련, 호놀룰루 법원은 외국영사에 대해 외교관 면책 미적용
  - 프랑스 당국은 외교관을 일반인과 차별하지 않으나, 법 적용 시 관대한 경향

2. 한국 내 외국 운전면허 인정
 • 외국 운전면허를 인정하여 한국면허증 발급 
  - 거주증명서, 외국 운전면허증(번역 포함), 여권 사본 등을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 신체검사 완료 후 수수료를 납부하면(외교관은 면제) 한국면허증 발급
 • 국제면허증은 1년 유효 한시적 면허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한국면허증 발급 불가
 • 외국 운전면허 인정으로 발급된 한국면허증에 근거한 국제면허증 발급은 불가
  - 일본, 태국, 벨기에, 미국, 브라질, 인도, 독일, 싱가포르 등은 국제면허증 발급

외교특권

외교관

면책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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