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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fs:label	각 국의 외교관 면세제도 조사, 198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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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startYear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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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relatedDept	특전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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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relatedCountry	독일 영국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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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1989~93년 중 외국의 외교관 면세와 외교특권 면제제도를 파악한 내용임. 1. 외교관 면세제도에 대한 파악 • 1989.1월 외무부는 전 재외공관에 외교관의 면세제도 관련 아래 사례 파악을 지시 - 외교관이 받는 각종 세금의 종류, 세율 및 면세 범위 - 면세카드 발급 대상자와 사용 범위 - 면세 방법 - 유흥, 음식행위에 대한 별도의 세금 유무 및 동 세금의 명칭, 세율 및 면세 범위 • 1989.1~90.1월 다수 공관에서 주재국의 면세제도를 보고 2. 외교관에 대한 특권 면제에 관한 각국의 제도 파악 • 외교관 음주 운전 시 특권면제 여부 등 포함 파악 지시 • 1992.10~93.9월 영국, 독일, 러시아 등 공관에서 파악 보고
mofa:relatedOrg	외무부
foaf:isPrimaryTopicOf	외교특권 면세 외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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