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불필요한 고통 또는 무차별 효과를 야기하는 무기에 관한 정부전문가회의. Lucernce(스위스) 1974.9.24-10.18

[6429] 불필요한 고통 또는 무차별 효과를 야기하는 무기에 관한 정부전문가회의. Lucernce(스위스) 1974.9.24-10.18

불필요한 고통 또는 무차별 효과를 야기하는 무기에 관한 정부전문가회의. Lucernce(스위스) 1974.9.24-10.18

불필요한고통또는무차별효과를야기하는무기에관한정부전문가회의.lucernce(스위스)1974.9.24-10.18

7345

1974

1974

조약과

736.81

스위스

대한민국

I-0055

7

0001-0065

2005

1. 주제네바대표부는 1974.5.24. 현지 국제적십자사가 1974.9.24.~10.18. 스위스 루체른에서 개최 예정인 무기문제에 관한 정부전문가회의에 한국 정부전문가를 초청하면서 회의 관련 자료를 송부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2. 동 회의 개요 및 배경은 아래와 같음.
• ‌ 회의 개요
- 회의 명칭: 불필요한 고통 또는 무차별 효과를 야기하는 무기에 관한 정부전문가회의(Conference of Government Experts on Weapons which may cause unnecessary suffering or have indiscriminate effects)
- 초청 대상: 제네바 외교회의 피초청국, 동 회의 피초청 해방운동기구, 유엔사무총장 및 전문기구 대표
- 의제: 불필요한 고통 또는 무차별 효과를 야기하는 무기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을 위한 기준 설정
- 목적: 인도법에 관한 차기 제네바 외교회의(1975.2.3.~4.15., 잠정)의 편의 도모
• ‌ 배경
- 1973.11. 제22차 국제적십자 총회(테헤란)에서 국제적십자사에 대해 불필요한 고통 또는 무차별 효과를 주는 무기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문제 토의를 위한 정부전문가회의 개최를 요청
- 인도법에 관한 제네바 외교회의(1974.2.20.~3.29.)에서는 특별위원회 설치로 동 문제를 토의하고 국제적십자사 측 제안에 따라 정부전문가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

3. 1974년 PRG(월남임시혁명정부, 베트콩)의 동 회의 참석문제에 관한 내용임.
• ‌ 주월남대사는 주재국 외무성 차관이 5.31. 지난 2월 제네바 외교회의 시 한국이 PRG 참가 반대를 해준데 대해 재차 사의를 표하면서 9월 예정된 정부전문가회의의 PRG 참가문제 토의 시에도 월남 입장을 계속 지지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외무무에 보고
• ‌ 외무부는 6.11. 한국이 PRG의 금차 정부전문가회의 참석에 반대함을 주제네바대표부에 통보
• ‌ 외무부는 6.18. 주한 월남대사관이 PRG의 동 회의 참석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반대해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동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할 것임을 동 대사관에 회보하였다고 주제네바대표부에 통보
• ‌ 주월남대사관은 9.12. PRG의 동 회의 참석을 반대하는 월남 측 입장을 지지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는 주재국 외무장관의 김동조 외무부장관 앞 공한(8.31.자)을 외무부에 보고

테헤란

루체른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외교회의

제22차 국제적십자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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