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221] 한국 인권문제 관련 미국 동향, 19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22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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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년 중 미국 각계에서 제기한 한국의 인권문제와 대응에 관한 내용임.
    
    1. 1992년도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 결사의 자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강제노동 금지와 연소자 고용을 위한 최저 연령, 기타 근로조건 등 서술
    
    2. 1993년도 AI(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
     • 국가보안법 존속, 고문 및 변호인 접견금지 사례, 전노협 및 전교조 사례, 양심수 등 기술
    
    3. 북미지역 한국 공관에 제기된 각종 인권문제
     • 주로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 및 복역 중인 인사들이 관심 대상
      - 미국 및 캐나다의 시민단체, 의회인사 등이 석방 및 현황 자료 요구 
     • 국가보안법 개정 내지 폐지 등 한국의 제도 개선 요구
    
    4. 관련 자료
     • 1993.11월 정치적 사유 구속자, 재소자 가혹행위, 문제 경찰관 징계, 특정 가혹행위 사례, 한국 정부의 입장 및 향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설명자료(법무부)
      - 주한 미국대사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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