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199] 중국(대만)·중공 관계, 1986-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19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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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5월 외무부가 작성한 대만(구 자유중국) 화물기의 중국(구 중공) 망명 관련, 중국·대만 직접 접촉에 관한 보고서 내용임. 
    
    1. 대만 항공기의 중국 망명
     • 1986.5.3. 방콕발 홍콩행 대만 중화항공 화물기가 중국의 광저우에 착륙
      - 조종사는 망명을 요청하였으며, 부조종사 등 잔여 승무원 2명은 본국 귀환 희망
    
    2. 직접 협상
     • 중국은 기체 및 잔여 승무원 2명의 대만 송환을 위해 양국 항공사 간의 직접 협상 제의
     • 대만은 당초 중국의 직접 협상 제의를 거부했으나, 추후 직접 협상에 동의
    
    3. 협상(1986.5.17.~19., 홍콩) 결과 
     • 양측 항공사 대표 간 3차례의 협상을 통해 기체 및 승무원을 홍콩에서 인도하기로 합의
     • 중국 측의 중국 내 인수 주장과 대만 측의 홍콩에서의 인수 주장이 대립하였으나, 중국 측의 양보로 타결
    
    4. 의의
     • 대만 측은 인도주의 견지에서 민간 차원의 접촉임을 강조하나, 사건의 중대성과 양측 항공사가 모두 국영임을 고려할 때 정부간 접촉에 준하는 의미
     • 대만을 협상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한 중국 측 노력의 결실
    
    5. 전망
     • 3통(통상, 통항, 통우) 시행 및 이산가족 교류 등 중국의 대(對)대만 평화공세 가속화 예상
     • 대만의 대중국 3불 원칙 폐지는 비상시국임을 이유로 한 대만 정치체제(계엄령, 총통의 무제한 연임 가능성, 대륙 출신 국민대회의원 및 입법위원의 종신직 등)의 근본적 변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중국 3불 원칙은 계속 고수 예상
    
    6. 한국에 대한 영향
     • 대만의 대중국 직접 접촉으로 한·중 관계 개선과 관련한 한국의 대대만 외교적 부담 감소
     • 동 직접 접촉은 남북한 간의 간접적인 대화 촉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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