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192] ILZSG(국제 납.아연 연구그룹) 가입문제, 1983-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19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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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LZSG(국제 납.아연 연구그룹) 가입문제, 198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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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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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7.2.18. 외무부 경제국은 한국이 ILZSG(국제납·아연연구그룹)에 가능한 한 조속히 가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국제기구조약국에 요청해 옴.
    
    2. 1987.2.24. 국제기구조약국은 ILZSG 가입 건은 조약의 가입 절차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경제국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신함.
     • 동 기구의 기본 규범인 Terms of Reference는 동 명칭 및 형식상 국가(정부)간의 조약 및 협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 또한 동 Terms of Reference는 납·아연의 수요, 공급 및 전망 등에 관한 정보 제공, 통계자료 수집·배포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내용상으로도 국가(정부)간의 법적 관계를 형성하는 조약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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