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191] 과학기술협력정책, 19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19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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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7.7월 과학기술처는 한국 및 일본 주재 공산권 국가를 포함한 각국 주요 대사관의 과학기술담당관을 초청하여 아래와 같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해 옴.
     • 주요 사업 내용
      - 한국 과학기술정책 및 R&D 소개, 관련 연구소와 산업체 방문 실시, 기술협력에 관한 상호 의견 교환
     • 향후 추진 계획
      - 매년 정례화하여 국가기술협력협의체로 정착 추진 
    
    2. 1987.8월 외무부는 과학기술처에 상기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도쿄 주재 미수교국 외교관 초청은 아래 사정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회보함.
     • 공산권 국가의 전반적인 한국에 대한 태도에 비추어 초청의 경우에도 큰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움.
     • 한국 연구소, 산업체 등을 방문할 경우 한국의 고도산업기술이 공산국가로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중국(구 중공) 외교관을 초청하는 경우 대만(구 자유중국) 측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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