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 인권관계 진정서에 대한 대응활동, 1985-1987

[64176] 한국 인권관계 진정서에 대한 대응활동, 1985-1987

한국 인권관계 진정서에 대한 대응활동, 1985-1987

한국인권관계진정서에대한대응활동,1985-1987

25403

1985

1987

국제연합과

734.29

대한민국

2022-0183

4

0001-0311

2023

1986∼87년 중 한국 인권 문제 관련 진정서에 대한 정부의 조치 내용임.

1. 한국의 언론자유 위반 관련 진정서
 • 1986.1.9. 외무부는 뉴욕 소재 민간기구인 ILHR(국제인권연맹, International League for Human Rights)국제인권연맹이 한국의 언론자유 침해에 관한 진정서를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7월 개최 예정인 유엔인권위원회 진정서 실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임을 문화공보부에 통보하고, 동 진정서에 대한 답변서 등을 요청함.
 • 4.22. 문화공보부는 동 진정서에 대한 아래 내용을 외무부에 통보함.
  - 상기 진정서는 1979년 후반부터 1980년에 걸쳐 실시된 언론 탄압이 정부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언론기관의 재편성을 가져왔다고 주장한바, 일부 언론사의 통폐합은 언론사의 난립 등에 따른 비능률을 개선하고, 사회적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가 채택한 건전 언론 창달 및 육성을 위한 결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2. 김대중 전 대통령 문제 관련 진정서
 • 1986.1.11. 주제네바대표부는 김대중 일본 방문 초청 연락협의회(The Liaison Conference for the Invitation of Kim Dae Jung to Japan) 명의로 유엔인권위원회에 진정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함.
 • 1.16. 외무부는 동 진정서가 김대중 전 대통령 사건을 조사하여 동인의 시민적 자유 및 정치활동 자유의 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7월 개최 예정인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검토될 예정임을 알리면서 동 진정서에 대한 답변서 등을 법무부 등 관련부처에 요청함.

3. 고문 및 가혹행위 관련 진정서
 • 1986.6.11. 외무부는 Peter Kooijmans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이 김문수 등 7명이 5.7. 체포되어 보안사에 구금되어 있으며, 군 당국에 의해 가혹한 행위를 받았다는 보고를 근거로 동인들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 및 고문 등 가혹행위 사건 내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면서 법무부, 국방부 등 관련부처에 사건 내용 및 현재 상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함.

뉴욕

김대중

국방부

문화공보부

법무부

주제네바 대표부

외무부

유엔인권위원회

국제인권연맹(ILHR)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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