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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전용 임대보증주택사업 운영 정상화 문제, 1982

[64166] 주한미군 전용 임대보증주택사업 운영 정상화 문제, 1982

주한미군 전용 임대보증주택사업 운영 정상화 문제, 1982

주한미군전용임대보증주택사업운영정상화문제,1982

18083

1982

1982

안보과

729.42

대한민국

미국

2022-0181

14

0001-0120

2023

1. 삼풍건설의 RGH(임대보증주택사업) 지원 및 해결방안
 • 1982.2.22. 및 3.8. 주한미군 부사령관 Scott 장군은 외무부 미주국장 앞 서한에서 주택공사의 삼풍 인수교섭 실패에 따른 1981년 및 1982년도 정부보조금 지급 및 대체건물 신축 대여를 제의함.
 • 2.23. 및 3.9. 외무부는 경제기획원에 금후의 정부방침 조회
 • 경제기획원 대책안
  - 주택공사의 400세대 주택 신규 건설(1983년 말 입주)
  - RGH 운영 결손에 대한 정부의 적정 보상: 1981~83년간 총 16억 원 보조
  - 삼풍의 은행 부채상환을 위한 금융지원 제공
  - 주한미군의 RGH 지원 촉구: 1983년 계약 만료 시까지 적정 임대료 보장, 삼풍의 미군사업 참여 적극 고려   

2. 한·미 간 교섭 결과(1982.11.12., 미국 측 대안 접수)
 • 미군으로서는 RGH 지속이 바람직하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건물의 신축도 고려할 수 있음.
 • 대체건물 건설에 관한 미국 측 기본입장
  - 대구 소재 72세대용 주택은 수성구 고층과 대응한 규모일 것
  - 서울 소재 300세대용 주택은 용산 미8군 부지에 신축: 헬기장을 이전하기 위한 대체장소 제공 등 

3. 주한미군 임대보증 주택 문제 관련 검토(1982.12.28.)
 • 경제기획원, 국방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토대로 정한 입장을 미국 측에 제시
  - 헬기장 대체부지 문제, 신축 조치, 신규 임대주택의 SOFA(주둔군지위협정) 상 지위 문제, 독신자 숙소 건설 문제, RGH 결손 보조금

대구시

서울시

국방부

외무부

주한 미군

경제기획원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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