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 1981-82

[64165] 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 1981-82

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 1981-82

주한미군비세출자금기관,1981-82

16736

1981

1982

안보과

729.42

대한민국

미국

2022-0181

13

0001-0037

2023

1. 내자호텔 PX 내 항공권 매표소의 비세출 자금기관 여부 확인
 • 1981.7.10. 재무부는 외무부에 임대부동산의 소유자, 부동산 임대자, 영수하는 사용료의 성질, 부동산 임대자가 한·미 SOFA(주둔군지위협정)에서 규정하는 비세출 지급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확인 요청 
  - 내자호텔 PX 및 미8군 기지 PX 내 매표소를 개설하게 하고 일정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하는 데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 제기
 • 8.4. 외무부는 재무부에 주한미군 교역처의 수수료 징수는 동 교역처가 SOFA 협정상 비세출 자금기관임에 비추어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

2. 육군 생활관 채용 전임강사의 비세출 자금기관 이용 문제
 • 1982.5.18. 국방부는 외무부에 육군종합행정학교 어학생활관 채용 전임강사(미국인) 및 가족에 대하여 비세출 자금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의뢰 
 • 외무부는 7.10. 국방부에 상기 미국인 외 제3국 강사들과의 대우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동인에게 비세출 자금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지위 부여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
 • 국방부는 7.24. 외무부에 재차 의뢰를 요청하였으나, 외무부는 곤란함을 재통보

국방부

재무부

외무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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