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미군 전용 임대보증주택사업 운영 정상화문제, 1981

[64164] 주한미군 전용 임대보증주택사업 운영 정상화문제, 1981

주한미군 전용 임대보증주택사업 운영 정상화문제, 1981

주한미군전용임대보증주택사업운영정상화문제,1981

18087

1981

1981

안보문제담당관실

729.42

대한민국

미국

2022-0181

12

0001-0284

2023

1. 주한미군 RGH(임대보증주택사업) 경위
  - 1967.9.26. 제15차 SOFA 합동위원회 시 미국 측은 주한미군의 근무기간 연장을 위해 소요되는 미군용 주택을 한국 정부가 직접 건립하거나, 민간업체가 건립하여 대여해 주도록 요청 
  - 1967.12.21. 제19차 SOFA 합동위원회에서 한국 측은 민간업체가 건립하여 미군에 임대하고 정부는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약속
  - 1970.1.6. 삼풍건설산업(주)으로 낙찰, 1973.12.31. 준공과 동시에 372세대 입주
 • 1973년 석유파동에 따른 물가 앙등 및 차관 금리인상으로 인한 건설비 증가와 관리유지비 인상 등에 의해 삼풍의 재정난 봉착
  - 1974.5.2. 삼풍 측은 미국 측에 임대료 인상 및 차관 조기상환을 위한 임대료 선불을 요청하고 동 요청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주택관리용역의 제공 중단 통고 계획
  - 미국 측, 사태수습을 위해 한국 정부의 협조 요청 

2. 문제해결 교섭 경위
 • 1981.6.29. 외무부 미주국장이 주한미군 부사령관 Scott 중장을 외무부로 초치하여 외무부의 입장 제시
  - RGH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의무가 없다는 기본원칙 강조
  - 임대료 인상 조항 삽입 및 계약기간 자동연장 조항 삭제 요구
  - 한남동에 건립 중인 소규모 주택으로 이전 종용 등  
 • 1981.7.6.자 Scott 장군 서한
 • 1981.7.9. 주한미군 부사령관 특별보좌역 Hodges 박사, 미주국장 면담
 • 1981.7.23. 외무부차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고하고 한국 측 입장을 아래와 같이 미국 측에 전달
  - 다음 조건으로 주공 등 여타 건설업체의 RGH 인수방안 검토용의: 현 주공 주택 수준으로 임대료 인상, 임대료 인상 조항 삽입, 임대료 기간 자동연장 조항 삭제
 
3. 참고 자료
 • 삼풍 주택임대사업(RGH) 운영 정상화방안(1981.3.6., 건설교통예산담당관실)
 • 주한미군 임대보증 주택사업(RGH) 정상화방안
 • 삼풍 주택임대사업(RGH) 운영 개선방안(1981.6월, 경제기획원)
 • 주한미군 임대보증주택사업(RGH) 정상화방안(1981.7월, 외무부)

외무부

주한 미군

경제기획원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주택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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