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미군 면세물품 부정 유출문제, 1980-82

[64163] 주한미군 면세물품 부정 유출문제, 1980-82

주한미군 면세물품 부정 유출문제, 1980-82

주한미군면세물품부정유출문제,1980-82

18082

1980

1982

안보과

729.42

독일

그리스

일본

대한민국

필리핀

튀르키예

2022-0181

11

0001-0199

2023

1. 1980~81년도
 • 한국의 암시장에 대한 워컴 주한미군 사령관의 미 상원 군사위원회 답변
  - 암시장 조직은 교묘하여 가족 미동반으로 단기 체한하는 미군을 돈과 여자 등으로 유혹하여 이용함.
  - 1979년 11명의 미 장교가 관련되어 3명 군법회의 회부, 1명 1980.3월 재판, 1명 형사처벌, 3명 직위해제, 1명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 2명 재판 계류 중 
 • 1980.8.26. 관세청은 외무부에 미군 PX 담배의 시중 유출방지 요청
  - 9.11. 외무부는 주한미군 측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
  - 주한미군 측, 제반 면세물품 처리에 관한 새로운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과제를 SOFA(주둔군지위협정) 재무분과위원회에 회부하고 한국 측과 상호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회보 

2. 1982년도
 • SOFA(주둔군지위협정) 시행 현황 조사
  - 8.13. 외무부는 주일본, 주독일, 주필리핀, 주튀르키예, 주그리스대사에게 주둔 외국군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 등의 개인이사화물이나 별송품 반입 시 세관검사 여부 및 검사 절차 등을 파악 보고하도록 지시함.

존 위컴

관세청

외무부

주한 미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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