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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50]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 주한미군 기지촌 정화 대책, 197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15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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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 주한미군 기지촌 정화 대책,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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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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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치
 • 1971.12.27. 청와대 내무·보사담당 비서관은 주한미군 기지 주변 촌락 정화 목적으로 각 부처 실무자급 회의를 소집
  - 정무수석비서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급을 위원으로 하는 ‘외국군 기지촌 정화대책위원회’ 구성
 • 대통령비서실은 12.31. 외국군 기지촌 정화대책에 관해 지시함.
  - 장·단기 기본대책 마련 보고
  - 당면대책 강력 시행: 성병 예방 및 치료 사업, 마약 및 습관성 의약품 단속, 군수품 도난 및 암거래 방지, 군표의 불법거래

2. 외무부는 1972.1.21. 외국군 기지촌 정화대책 보고

3. 종합대책 지시
 • 1972.1.28. 대통령비서실은 각 부처에 외국군 기지촌 정화 종합대책에 관해 지시 
  -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최우선적으로 뒷받침(경제기획원 최대한 협조)
  - 내무부(치안국), 법무부, 보사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인력, 장비, 정보비 등을 최대한 지원하여 정화대책에 만전 
  - 관계부처, 종합대책 수립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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