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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설치(1971.9.2) - 한국 민간인과 주한 미군간의 충돌사건 방지 대책, 1971

[64148]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설치(1971.9.2) - 한국 민간인과 주한 미군간의 충돌사건 방지 대책, 1971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설치(1971.9.2) - 한국 민간인과 주한 미군간의 충돌사건 방지 대책, 1971

sofa한.미국합동위원회군민관계임시분과위원회설치(1971.9.2)-한국민간인과주한미군간의충돌사건방지대책,1971

11244

1971

1971

북미2과

729.419

대한민국

미국

2022-0180

4

0001-0167

2023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설치 관련임. 

1. 설치 배경
 • 1971.7.9. 흑인병사와 평택주민 간 충돌사건 및 8.18. 동두천주민 150명과 미군헌병 80명 간 투석전 등 사건이 발생한바, 여사한 한국 민간인과 주한미군 간의 충돌사건 방지를 위함.
  
2. 한·미 합동 조치
 • 1971.7.29. 한·미 합동위원회에 본 건을 상정, 대책 협의
 • 9.2. 군민관계 임시분과위 설치 합의 
  - 외무부, 법무부, 내무부, 교통부, 보사부 관계관을 한국 측 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함.
  - 주한미군과 기지주변 주민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종업원과 미군 간의 제 문제 등의 실태를 조사·파악하고 미군과 한국 민간인 간에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책을 합동위에 건의하는 임무 수행

3.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위원 위촉
 • 외무부는 동 위원회 위원을 위촉, 한국 측 대표단 구성에 관한 재가를 득함.

4. 대통령 보고
 • 1971.9.9. 외무부는 대통령에게 한국 민간인과 주한미군 간의 충돌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보고함.

대구시

인천광역시

Pyeongta다

미국 군사우체국(APO)

한·미 합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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