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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46]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공공용역 분과위원회, 1970-7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14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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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공공용역 분과위원회, 197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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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공공용역 분과위원회, 197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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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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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특수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율 국무회의 상정
 • 상공부는 1969.9.19. 국무회의에 본안을 재상정하기로 함.
 • 문제 제기 가능성이 있는 요소인 PVC용 카바이드 제조의 50% 할인안(종전 30% 할인) 삭제

2. 한미 양측 합의점 도달
 • 한·미 공공용역분과위원회가 주한미군 중 200W 이하를 수요하는 부대에 대하여는 특수수출산업에 적용하는 당시 최저요율인 30%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합의
 • 1969.4.22.자로 제37차 한·미 합동위원회에 각서를 제출, 승인 

3. 한·미 합동 공공용역분과위원회(1974.11.26.)
 • 의제: 통신요금, 전력요금, 부산 및 대구시 상수도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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