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교통분과위원회, 1968-69

[64143]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교통분과위원회, 1968-69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교통분과위원회, 1968-69

sofa한.미국합동위원회교통분과위원회,1968-69

3121

1968

1969

안보문제담당관실

729.417

대한민국

2022-0179

15

0001-0088

2023

SOFA(주둔군지위협정)에 의거 1968~69년 중 개최된 한·미 합동위원회 산하 교통분과위원회 회의 결과임.

1. 주한미군 초청계약자 사유차량의 면허 및 등록 문제
 • 1967.1.19. 한·미 합동위원회는 교통분과위원회에 대해 주한미군 초청계약자의 사유차량 면허 및 등록에 관한 절차를 제정하도록 과제를 부여함.
 • 외무부는 1968.10.31. 상기 차량등록 절차와 관련하여 교통부에 문의한바, 11.7. 교통부는 차량등록에 필요한 수수료는 한국 법령에 따라 한국 당국에 납부해야 한다고 함. 
 • 제32차 한·미 합동위원회는 11.7. 주한미군 초청계약자의 사유차량에 대한 등록, 검사 절차를 승인하였으며 동 절차에 따라 초청계약자의 사유차량은 연1회 한국의 차량검사 시설에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2. 주한미군 초청계약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문제
 • 1969.2.5. 내무부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군 초청계약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외무부에 문의함.
  - 외무부는 2.11. 주한미군 사령관이 비군인에 대하여 신규로 비군용 차량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권한 유무에 대해 한·미 간 합의된 해석이 없다고 하고 주한미군 사령부가 기한이 경과한 면허증을 근거로 약식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회신함.

교통부

외무부

주한 미군

내무부

한·미 합동위원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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