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재무분과위원회, 1972-73

[64140]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재무분과위원회, 1972-73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재무분과위원회, 1972-73

sofa한.미국합동위원회재무분과위원회,1972-73

5157

1972

1973

안보문제담당관실

729.415

대한민국

미국

2022-0179

12

0001-0297

2023

1. 1972년도
 • 국제연합군용 수입신고서 양식 개정
  - 경위: 세관행정의 EDPS화에 따라 일반수출입 신고서 양식이 1972년부터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SOFA(주둔군지위협정) 제9조 2항에 의한 국제연합군용 수입신고서 양식을 개정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관세청으로부터 요청받음.
  - 대책: 협정 제9조 2항의 군사화물 증명양식은 개정하지 않고, 협정 제9조 3항의 개인용품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정하는 양식을 사용하도록 이를 미국 측에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도록 함. 
 • SOFA 재무분과위원회 대책회의(8.16.)
  - 토의 의제: APO(미군사우체국)의 이동에 따른 군사우편 소포 검사 절차 개정, 주한미군 군용 수입신고서 양식 개정, 통제 품목의 추가, 면세물품 양도양수 절차 검토

2. 1973년도
 • SOFA 재무분과위원회 대책회의(8.17.)
  - 의제: 비세출자금기관에 탁송되는 미군 화물에 관한 정보제공 문제, 미군 개인화물에 관한 세관검사 절차 문제, 면세화물 양도양수 절차 문제
 • SOFA 합동위원회의 건의 승인
  - 10.5. 외무부는 재무부에 SOFA 재무분과위원회에서 합의·건의한 PX 통제 품목 추가, 판매정보 제공 절차 및 면세물품 양도양수 절차에 관한 3개 사안을 제88차 합동위원회(10.4.)에 회부하여 동 건의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통보

관세청

재무부

외무부

미국 군사우체국(APO)

한·미 합동위원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1972"^^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