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139] SOFA-한.미국 합동위원회 재무분과위원회 - 주한미군 APO(미국군사우체국)를 통한 군사우편 소포 검사 절차 개정, 1973.12.1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13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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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한.미국 합동위원회 재무분과위원회 - 주한미군 APO(미국군사우체국)를 통한 군사우편 소포 검사 절차 개정, 197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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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139] SOFA-한.미국 합동위원회 재무분과위원회 - 주한미군 APO(미국군사우체국)를 통한 군사우편 소포 검사 절차 개정, 197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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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한.미국 합동위원회 재무분과위원회 - 주한미군 APO(미국군사우체국)를 통한 군사우편 소포 검사 절차 개정, 197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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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1~73년 중 APO(미국군사우체국) 소포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한·미 합동위원회 및 동 위원회 산하 재무분과위원회 개최 관련임.
    
    1. 재무분과위원회(1971.7.15.)
     • APO를 통해 반입되는 비공용 소포의 표본 검사율을 현행 5%에서 10%로 인상함.
     • 주한미군의 비세출자금기관(PX)을 통해 탁송되는 화물의 정보제공에 관한 건은 현존의 선정 품목에 대한 총체적 매상보고 대신 통제 품목에 대한 지역별 매상보고제도를 채택함.
    
    2. 제71차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1972.2.24.)
     • 한·미 양측은 마약 및 습관성 의약품 상습 사용자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APO를 통한 마약 및 습관성 의약품의 부정유입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함.
    
    3. 재무분과위원회(1972.9.8.)
     • 1972.3월 인천기지 APO의 이동에 따른 군사우편 소포 검사 절차 문제, 주한미군용 수입신고서 양식 개정 문제, PX 통제 품목의 추가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함.
    
    4. 제78차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1972.10.5.) 
     • 한·미 양측은 APO를 통한 마약 및 귀금속 밀수 방지를 위해 APO 소포우편 검사 절차를 개정하여 한국세관의 검사면제 품목으로 공용 우편물, 제1종 우편물, 주한 미대사관, 미 군사고문단의 인원 및 가족에게 우송되는 화물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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