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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노무분과위원회, 1979

[64137]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노무분과위원회, 1979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노무분과위원회, 1979

sofa한.미국합동위원회노무분과위원회,1979

18085

1979

1979

안보문제담당관실

729.414

대한민국

미국

2022-0179

9

0001-0214

2023

1979년 중 주한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한국근로자의 퇴직금 및 노동쟁의 조정 문제 내용임.

1. 주한미군 한국근로자의 퇴직금 문제 
 • 1978.9.26. R.A. Kinney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 합동위원회 미국 측 간사는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한국근로자 퇴직금(약 600억 원, 한국인 16,400명)을 미국 정부로부터 인수할 것을 제의함.
 • 1979.2.13. 한·미 합동위원회 산하 노무분과위원회는 주한미군과 주한미군 한국근로자가 조직한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이 서로 협의할 것을 합의함.
 • 주한미군과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은 4.3. 아래 요지 각서에 합의하고 5.4. 서명함.
  - 미국 측이 1979.4.30.까지의 퇴직금을 1979.5.31.까지 한국 내 은행에 예치하며, 한국근로자는 이를 인출하거나 예치하는 선택권을 갖게 됨.

2.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의 정부에 대한 노동쟁의 조정 의뢰
 • 1979.6.11.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은 노동청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주한미군 통신여단에서 근무하는 한국근로자의 하청 전환에 반대하는 노동쟁의를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해 온바, 정부는 이를 미8군에 통보함.

중앙노동위원회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주한 미군

한·미 합동위원회

지방고용노동청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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