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운영, 1982

[64130]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운영, 1982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운영, 1982

sofa한.미국합동위원회운영,1982

18076

1982

1982

안보과

729.41

대한민국

미국

2022-0178

1

0001-0175

2023

1967~82년 중 외무부가 작성한 SOFA(주둔군지위협정) 시행 현황임.

 • 1982.10월 외무부는 관계부처에 SOFA 시행을 위해 설치된 한·미 합동위원회 및 각 분과위 활성화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함.
  - 합동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회의 참석
  - 합동위원회가 부여한 과제에 대해서만 합동위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각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가 필수인바, 절차를 준수하여 과제를 처리할 것
  - 대미교섭 제고를 위해 각 분과위원회 소집 전 관련 부처 간 긴밀한 사전협의 필요

외무부

한·미 합동위원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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