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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28-29차. 1968

[64126]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28-29차. 1968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28-29차. 1968

sofa한.미국합동위원회회의록,제28-29차.1968

2652

1968

1968

안보문제담당관실

729.41

대한민국

미국

2022-0176

4

0001-0397

2023

제28~29차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 합동위원회 결과임.

1. 참석자(대표)
 • 한국 측: 윤하정 외무부 구미국장
 • 미국 측: 프리드만 주한미군 중장

2. 회의 결과
 • 제28차 회의(1968.7.3.)
  - 시설구역분과위원회 건의 10건을 승인하고 신규과제 16건을 부여함. 
  - 주한미군 개인소유 차량 등록과 허가에 관한 절차를 승인하고 한·미 공동조사팀에 의해 압수된 물자의 처리에 대한 절차를 채택함.
 • 제29차 회의(1968.8.14.)
  - SOFA에 의거한 형사재판 절차의 운영을 원활하기 위해 한국 수사당국에 참고인이나 피의자를 출석하게 하는 절차 등 형사재판분과위원회 건의 2건을 채택하고 재판절차 완결 후 신병인도 절차 등 신규과제 2건을 부여함.
  - 주한미군에 의해 사용되는 시설과 구역의 취득과 반환에 관한 시설구역분과위원회 건의 13건을 승인함.

윤하정

외무부

주한 미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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