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124]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20-21차. 196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12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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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21차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 합동위원회 결과임.
    
    1. 참석자(대표)
     • 한국 측: 윤하정 외무부 구미국장
     • 미국 측: 프리드만 주한미군 중장
     
    2. 회의 결과
     • 제20차 회의(1968.1.18.)
      - 시설구역분과위원회가 건의한 주한미군에 의해 사용되는 시설과 구역의 취득과 반환에 관한 21건을 승인하고 공익용역분과위원회의 신설에 동의함.
     • 제21차 회의(1968.2.21.)
      - 주한미군 소속 한국노무자에 대한 미군 당국의 소득세 원천징수를 승인하였으며, 미군 당국은 한국 소득세법에 규정된 세율에 따라 원천 징수한 세금을 한국은행에 예치함.
      - 시설구역분과위원회가 건의한 11건을 승인하고 SOFA 운영에 관련된 각서들을 교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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