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114] 북한 외교관과의 접촉완화 방침, 19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11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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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외교관과의 접촉완화 방침,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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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년 중 정부의 북한 외교관 접촉 완화 방침 및 1988년 KAL기 폭파사태로 인한 철회 관련 내용임.
    
    1. 1987.9월 정부는 북한 외교관 접촉 완화 방침을 시행함.
     • 배경
      - 한국의 국력 신장, 경제 성장 및 외교적 역량 증대 등 국제적 지위 향상
      - 정부의 합리적 통일정책, 6·23 선언 등에 대한 국내의 전폭적인 지지
      - 한반도 주변 정세 변화, 동서 관계 화해 및 공산권의 대한국 교류 확대
     • 목적
      - 외교 일선에서의 반목과 대립을 완화하고, 남북한 관계의 개선 도모
      - 남북한 관계 관련 전향적 자세를 국제사회에 실증하여 한국에 대한 지지 여론 확대
     • 세부 지침
      - 국제회의에서 북한 외교관 조우 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
      - 남북한 동시 초청 국제행사에 참석, 북한 외교관과 자연스럽게 접촉 및 대화 시도
    
    2. 북한 외교관 접촉 확대 시행 방침에 대한 반응
     • 북한 측 반응
      - 노동신문 1987.22.자 논평 및 9.24.자 외교부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 격렬히 비난
      - 외교부 부부장 강석주는 9.26. 워싱턴포스트와의 회견 중 한국 정부 관리와의 접촉 용의 표명
     • 외국 반응
      - 슐츠 미국 국무부장관은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한국이 대북한 관계 개선에 있어 우위를 점하는 훌륭한 대책으로 평가
      - 독일, 덴마크, 인도네시아, 시에라리온 등 10여 개국의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의 대북한 접촉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임을 평가, 남북한 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임을 언급
      - 미국 언론은 한국의 발전과 자신감의 과시로 평가
     • 평가
      - 북한의 종래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
      - 북한의 급격한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남북한 긴장 완화 및 직접 대화를 통한 한국 측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재천명하는 성과 시현
    
    3. 1988.1.16. 정부는 KAL기 폭파 사태와 관련한 대북한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북한 외교관 접촉 완화 방침의 철회를 결정하고, 이를 전 재외공관에 하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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