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 1986-87. 전12권

[64111]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 1986-87. 전12권  각국사례보고II (86.11.9-87.1월)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 1986-87. 전12권

북한의금강산댐건설,1986-87.전12권

25144

V.11

각국사례보고II (86.11.9-87.1월)

1986

1987

국제법규과

북미과

정보2과

725.9

아르헨티나

브라질

코스타리카

독일

에콰도르

핀란드

프랑스

라오스

말리

모리타니아

멕시코

모잠비크

니카라과

노르웨이

페루

파라과이

러시아

세네갈

에스와티니

태국

미국

우루과이

2022-0172

9

0001-0325

2023

1986.11.9.~87.1월 중 국제하천 이용 분쟁 사례에 관한 공관 보고 내용임.

1. 분쟁 해결 협정
 • 코스타리카·니카라과 간 San Juan강 국경 경계선 획정 및 자유항행 문제 관련 조약(1858.4.15.)
 • 프랑스·독일 간 라인강 분쟁 해결 협정(1956.12월)
  - 프랑스의 운하 건설계획에 따른 라인강 공동 이용 및 개발 합의
 • 핀란드·소련·노르웨이 간 Inari Lake 수위 조절 문제 관련 조약(1959년)  
 • 에콰도르·페루 간 Puyango·Tumbes 및 Catamayo Chira 수역 이용에 관한 협정(1971년)
  - 에콰도르 남부·페루 북부 간 국경이 접하는 수역을 개발하여 농토에 관개용수 공급 및 전력 생산
 • 모리타니·세네갈·말리 3국 간 세네갈강 유역 공동개발 및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세네갈강 지위에 관한 협정, 세네갈강 유역 개발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1972.3.11.)
 • 미국·멕시코 간 콜로라도강 분쟁에 관한 협정
  - 국제하천 배분협정(1944년), 콜로라도강 염분 분쟁에 관한 C.I.L.A.(국제 국경 및 하천위원회)합의서 ACTA 242(1973.8.30.)
 • 에스와티니(구 스와질랜드)·모잠비크 간 Mbuluzi강 분쟁 해결 협정(1976.9월)
 • 태국·라오스 간 메콩강 이용 관련 협정 
  - 양국 간 어업 및 항해 문제 관련 분쟁 해결, 양국 합작 수력발전소 건설 협정 체결  

2. 우호협력 협정
 • 브라질·파라과이 합작사업인 Itaipu 수력발전소 및 다목적댐 건설 협정
 • 아르헨티나·우루과이 간 우루과이강의 항행, 수자원 이용 등에 관한 협정
 • 노르웨이·소련 간 파스빅강 이용에 관한 협정 
 • 니제르강 및 차드호의 이용 개발에 관한 관계국 간의 협정

콜로라도

메콩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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