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 1986-87. 전12권

[64110]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 1986-87. 전12권  각국사례보고I (86.10-11.8)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 1986-87. 전12권

북한의금강산댐건설,1986-87.전12권

25143

V.10

각국사례보고I (86.10-11.8)

1986

1987

국제법규과

북미과

정보2과

725.9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벨기에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이집트

인도네시아

인도

북한

파키스탄

수단

2022-0172

8

0001-0255

2023

1986.11.8. 댐 또는 하천의 이용에 관한 국제적 분쟁 사례 및 이론에 대해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이 공관 보고를 요약, 작성한 보고서 내용임. 

1. 상류국의 일방적 댐 건설로 하류국에 수량 부족, 안보 위협 등 야기 
 • 주요 사례
  - 나일강 이용에 관한 분쟁(수단과 이집트, 1956)
  - 갠지스강 수자원 분쟁(인도와 방글라데시, 1951)
  - 인더스강 수자원 분쟁(인도와 파키스탄, 1948)
  - 파라나강 수자원 분쟁(브라질과 아르헨티나, 1968)
  - 랑카강 분쟁(칠레와 볼리비아, 1962)
 • 관련국이 원용한 이론 및 원칙
  - 국제하천 이용에 관한 1970년 아순시온 선언(하류국 권리 인정): 파라나강 분쟁 및 랑카강 분쟁
  - 1933년 몬테비데오 선언(타방국에 피해를 주는 시설 금지): 랑카강 분쟁
  - 1966년 헬싱키 규칙, 1972년 유엔환경회의 권고 및 1972년 스톡홀름 환경회의 원칙: 갠지스강 분쟁
 • 해결 양태
  - 정치적 타협을 통한 협정 체결: 나일강, 인더스강, 갠지스강 및 파라나강 분쟁
  - 대응 댐 건설 시도: 파라나강 분쟁 시 아르헨티나
  - 분쟁 당사국 간 관계 개선을 통한 해결: 갠지스강 및 파라나강 분쟁

2.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법적 평가
 • 유엔국제법위원회 특별보고관
  - 금강산 댐 건설 계획은 전형적인 하류국의 권리 침해 행위에 해당함에 따라 북한은 동 계획에 관해 한국 측에 통보하고, 협의할 국제법상의 의무 수임
 • AALCC(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사무총장
  - 국제 수자원 문제는 관계 당사국 간 협의에 의해 해결
 • IWRA(국제수자원협회) 회장
  - 국제조사단을 구성, 해결 권고
 • 벨기에 Ghent대학 국제법학자
  - 금번 사태는 공유 국제하천의 합리적이고 공평한 이용이라는 국제관례를 무시한 것으로, 북한은 한국에 사전 통지 및 협조할 의무 수임
 • 인도네시아 외교부 조약국장
  - 국제하천에 관한 분쟁은 당사국 간 해결이 바람직하며, 최종적으로 사법기구를 통한 해결 가능

몬테비데오

Helsinki

스웨덴 스톡홀름

유엔환경계획(UNEP)

국제연합(UN)

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AALCC)

외무부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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