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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금강산댐 건설, 1986-87. 전12권

[64108]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 1986-87. 전12권  회의참석 결과보고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 1986-87. 전12권

북한의금강산댐건설,1986-87.전12권

25140

V.7

회의참석 결과보고

1986

1987

국제법규과

북미과

정보2과

725.9

북한

대한민국

2022-0172

5

0001-0179

2023

1. 북한의 금강산 발전소 댐 건설 계획 관련,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ENMOD Convention)’ 가입 문제 검토(1986.10.30., 외무부)  
 • 금강산 댐 건설로 한국에 대한 홍수 유발 가능성이 초래되어 환경 변경 기술의 군사적·적대적 사용 가능성이 있음.
 • 동 협약 가입으로 타국의 협약 성실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2. 국방부, 건설부, 문공부 및 통일원장관 담화문 발표(1986.11.26.) 
 • 북한 금강산 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 댐 건설 방침 및 북한의 댐 건설 중지 시 남북 공유 하천의 수자원 이용에 관한 문제에 대한 협상 용의를 천명하는 담화문을 발표한바, 외무부는 동 담화문을 전 재외공관에 통보함.

3. 북한, 상기 정부 담화문에 대한 반박문 발표(1986.11.27.)
 • 북한은 노동신문 편집국 명의로 반박문을 발표하고, 금강산 댐 건설로 인한 한국 측의 용수 부족 등 피해 주장은 근거 없는 억측임을 주장함.

4. 주유엔 북한대사 성명서 전달(1986.12.3.)
 • 주유엔 북한대사는 유엔사무총장을 면담하고, 북한 동력산업위원회 성명서를 전달함.

국방부

문화공보부

국제연합(UN)

외무부

통일원

건설부

금강산

재외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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