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통일 민주당 정강 정책 관련 미국 반응, 1987

[64039] 통일 민주당 정강 정책 관련 미국 반응, 1987

통일 민주당 정강 정책 관련 미국 반응, 1987

통일민주당정강정책관련미국반응,1987

24621

1987

1987

북미과

701

대한민국

미국

2022-0158

14

0001-0096

2023

1987.5월 중 정부의 통일민주당 정강에 관한 법적조치 검토 시사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반응임.

1. Clark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언급(1987.5.14.)
 • 한국 정부가 통일민주당 정강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할 경우, 미 행정부로서는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임.
 • 한국 정부가 통일민주당의 정강정책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정강의 수정을 촉구하는 등 한국의 정국이 경화되는 것을 극히 우려하고 있음.

2. Blackmore 미 국무부 한국과장 언급(1987.5.14.)
 • 한국 정부가 법적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한국의 민주 발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정국 안정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우려함.
 • 한국 정부가 야당에 대한 법적조치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함.

3. Lilly 주한 미국대사가 외무부장관에게 수교한 미국 입장(1987.5.16.)
 • 통일민주당의 정강 및 야당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제재조치가 고려되고 있음은 매우 당혹스러움.
 • 통일민주당이나 동 당의 당수인 김영삼에 대한 조치는 미국 의회와 여론의 강한 부정적 반응을 촉발하게 될 것임. 
 • 미국 정부로서는 여사한 조치가 취해질 경우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미 정부가 동 조치에 동의하거나 용인한 바 없음을 표명하게 될 것임.

4. Armacost 미 국무부 정무차관 언급(1987.5.16.)
 • 한국 정부가 계속 강경조치를 취하게 되면 반대세력이 거리로 나가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안을 찾지 못할 것임. 
 •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여당 측이 야당과의 대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제임스 릴리

김영삼

미국 국무부

미국 행정부

외무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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