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4.13 특별담화 이후 국내정국 관련 미국 반응, 1987

[64038] 4.13 특별담화 이후 국내정국 관련 미국 반응, 1987

4.13 특별담화 이후 국내정국 관련 미국 반응, 1987

4.13특별담화이후국내정국관련미국반응,1987

24619

1987

1987

북미과

701

일본

대한민국

미국

2022-0158

12

0001-0313

2023

1987.4.13. 전두환 대통령의 특별담화 이후 국내 정국에 대한 미국 측의 반응임. 

1. 미 행정부 주요 반응
 • 레이건 미 대통령의 일본 아사히신문 서면 회견(1987.4.27.)
  - 한국에는 보다 개방되고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정부가 필요함.
  - 한국인 스스로 보다 민주적인 체제를 구상해야 함.
 • 릴리 주한 미국대사가 외무부장관 면담 시 전달한 미국 측 입장(5.16.)
  - 개헌 논의 중단, 김대중 가택연금 강화, 새로운 야당 창당 활동 방해 등 최근의 사태 발전은 미국의 중립 입장 견지를 어렵게 하고 있음.
  - 통일민주당 또는 김영삼 당수에 대한 법적조치는 미 의회와 여론의 강한 부정적 반응을 촉발할 것이며, 이 경우 미국 정부는 동 조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밖에 없음.
 • Armacost 미 국무부차관의 주미국대사 주최 만찬 시 언급(5.16.)
  - 한국 정부가 계속 강경조치를 취하면 반대 세력이 거리로 나가는 사태가 불가피할 것임.
 • 릴리 주한 미국대사가 외무부장관 면담 시 전달한 미국 측 입장(6.13.)
  - 명동성당 시위에 대한 물리적 조치에 반대하며, 여사한 조치는 국내외적으로 장기적이고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임. 
 • 레이건 대통령의 전두환 대통령 앞 친서(6.19.)
  - 건전한 민주제도에 기초한 정치적 안정이 장기적 안보에 결정적으로 중요함.
  - 대화, 타협 및 협상은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단결을 유지하는 효과적 방안임.

2. 미 의회 주요 반응
 • Solarz 하원 아·태소위 위원장 발언(1987.5.6.)
  - 4·13 조치에 크게 실망하였으며, 한국 정부의 즉각적인 민주화 조치 시행이 필요함.
 • 상원 외교위를 통과한 Cranston 결의안(5.12.)
  - 한국 정부의 4·13 조치 재고 및 합의 개헌 노력 재개를 촉구함.
 • 한국 인권문제연구소 관련 상·하원의원 72명의 연서 서한(5.19.) 
  - 구속자 및 가택연금자의 석방 및 복권을 촉구하고,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함. 
 
3. 미 언론 주요 반응
 • 뉴욕타임즈(1987.4.14.)
  - 전두환 대통령의 4·13 담화는 약속 위반이며, 미국은 명백하고 원칙에 입각한 반대를 표명해야 함.


 • 워싱턴포스트(5.12.)
  - 미국은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 야당과의 대화 재개 및 일련의 개혁 단행을 촉구하고 있음.
 • 뉴욕타임즈(5.17.)
  - 4·13 조치는 한국의 장래와 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고 있음.
  - 지금은 사적인 설득보다 공개 외교를 전개할 때임.
 • U.S. News & World Report(6.1.) 
  - 정부와 야권 간의 대결은 더욱 격렬해질 것이며, 미국 정부는 야권을 지지하라는 가중되는 압력을 받게 될 것임.
  - 미국이 한국 경제와 안보를 약화시키지 않고 어느 선까지 한국 정부에 대해 강경히 임할 수 있는지가 문제임.

컬럼비아구

제임스 릴리

김대중

로널드 레이건

전두환

김영삼

조지 프랫 슐츠

미국 국무부

미국 행정부

외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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