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033] 박종철 서울대생 고문치사 사건, 19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03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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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7.1.14. 치안본부에서 공안사건을 수사하는 과정 중 발생한 서울대 박종철 사망 사건과 관련, 치안본부의 조사결과를 1.19. 주요 재외공관에 아래와 같이 통보하고, 필요 시 주재국 정부 및 언론계 인사 등에 적의 설명하도록 지시함.
     • 사망 경위 
      - 조사관 강진규가 서울대 민추위 사건 수배자 박종운의 소재를 알아내기 위해 박종철의 두 팔을 뒤로 한 후, 다른 조사관인 조한경이 박종철의 머리를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급소인 목 부위가 욕조 턱에 눌려 질식 사망함.  
     • 정부 조치
      - 내무부장관은 1.19. 담화문 발표를 통해 국민에게 심심한 사과를 표명하였으며, 치안본부장도 경찰 책임자로서 유족과 국민 앞에 사죄의 뜻을 표명함.
      - 조사담당관 조한경 및 강진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하고, 전석린 대공수사2단장을 직위해제함.
    
    2. 1987.1.20. 미 국무부는 박종철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논평함. 
     • 미국은 여사한 비극적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한국 대통령의 노력을 환영함.
     • 고문은 개탄할 일이며, 한국 관계당국은 동 사건의 조사와 관계자 처벌에 철저를 기하려는 결의를 보여 줌.
     • 희생자의 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함.
    
    3. 1987.2.2. 외무부는 서울 명동성당에서 2.7. 개최 예정인 박종철 추도식의 성격 및 동 추도식 관련 정부 대책에 관하여 2.5. 주한 외국단에 브리핑을 실시하기로 결정함.
    
    4. 1987.2.6. Armacost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주미국대사에게 박종철 사건 직후 한국 정부가 매우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2.7. 박종철 추도식이 큰 문제없이 조용히 끝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5. 1987.2.6. Schifter 미 국무부 인권차관보는 주미국대사에게 박종철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환영함을 언급하고, 한·미 양국 경찰당국 간 수사 훈련을 위한 교류를 제의함.  
    
    6. 영국 소재 A.I.(국제사면위원회)은 1987.1.20.자 국무총리 및 주영국대사 앞 서한에서 박종철 사건과 관련된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절차 및 한국 정부가 고문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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