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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판독여권(MRP) 발급 추진, 1988-92

[64004] 기계판독여권(MRP) 발급 추진, 1988-92

기계판독여권(MRP) 발급 추진, 1988-92

기계판독여권(mrp)발급추진,1988-92

36324

1988

1992

여권1과

795.2

캐나다

대한민국

싱가포르

태국

미국

2022-0155

8

0001-0290

2023

1988~92년 중 MRP(기계판독여권) 발급 추진에 관한 내용임.

1. 외무부 영사교민국의 동남아 여권발급제도 시찰 보고서
 • 출장자: 각 시·도 여권담당 직원 총 13명
 • 출장기간: 1990.11.12.~20.
 • 출장지: 도쿄, 홍콩, 싱가포르, 태국
 • MRP제도 도입
  - 현재 미국, 캐나다, 홍콩 등 7개국이 MRP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ICAO(국제민간항공기구)는 모든 나라에 MRP 채택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인바, 한국도 동 제도를 채택해야 함.
  - 현재 여권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 등 기계 임대가 1992.12월 종료되는바, 동 종료와 함께 MRP제도 도입이 바람직함.
  - 1991~92년간 동 제도 도입을 위한 특별반을 편성(외무부, 법무부, 관세청 및 내무부 관계관)하여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함.
 • 서울특별시의 여권 위임 문제
  - 서울시가 요구하는 22개 구청에 일괄위임하기보다는 도쿄와 같이 동·서·남·북 또는 남·북으로 구분하여 4개소 내지 2개소에 위임하는 것이 예산 및 행정적 측면에서 바람직함.
 • 여권발급 관할 거주자 제한 발급 문제
  - 현재 한국은 여권발급을 신청자 거주지와 관계없이 어느 곳에서든지 신청할 수 있는바, 여권발급기관의 업무량 예측 및 관할 거주자의 신원 파악,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화합 등을 위해 한국에서도 관할 주민에게만 발급하는 문제 검토 필요
 • 타인 명의 여권발급 방지 문제
  - 한국에서는 현재 여권발급의 어려움에 의한 타인 명의 여권 신청보다는 비자 획득 어려움에 의한 타인 명의 여권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바, 이의 방지를 위해 신청서 또는 여권수령 시 본인출두 등 타인 명의 여권 방지책이 강구되어야 함.

2. MRP 도입 시 효과
 • 미국, 캐나다 등 서방선진국과 같은 체제로 발급됨으로써 한국의 여권 신뢰성 강화
 • 범죄 예방에 상호 협조 강화
 • 출입국 수속 간편 및 신속 정확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

서울시

도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관세청

법무부

외무부

내무부

여권

M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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