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여권발급 관련 국제교류지원금 모금, 1991-92

[64003] 여권발급 관련 국제교류지원금 모금, 1991-92

여권발급 관련 국제교류지원금 모금, 1991-92

여권발급관련국제교류지원금모금,1991-92

36323

1991

1992

여권1과

795.1

대한민국

2022-0155

7

0001-0092

2023

1. 정부는 한국국제교류재단법(1991.12.14. 재정, 공포)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외국과의 각종 교류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기 위한 기금 조성 및 사업비 조달을 위해 1992.1.3. 부터 여권 등을 발급받는 자로부터 현행 수수료에 추가하여 ‘국제교류기여금’을 징수하기로 함.

2. 징수 근거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3. 징수 방법
 • 재단은 국제교류기여금의 징수방안으로 국제교류기여금 납입필증을 제작, 현행 여권발급 수수료 영수필증 판매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징수
 • 각 시·도 여권발급기관 내 영수필증 판매소에서 동 기여금 납입필증을 추가로 판매

4. 기여금 관리
 • 기여금 납입필증은 재단이 총괄 관리하며 각 시·도 납입필증 판매소에 대한 납입필증 송부는 외환은행이 일괄하여 송부하되 외환은행 각 지점을 통해 각 시·도 영수필증 거래은행에 송부하도록 함.

5. 판매현황 보고
 • 각 시·도 영수필증 거래은행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영수필증 판매월보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외환은행 내자동지점에 송부함.
 • 외환은행 내자동지점은 자체 판매현황과 각 시·도 판매현황에 대한 판매월보를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재단에 보고함.

6. 국제교류기여금 징수액 내역
 • 여권 발급(일반 복수여권: 15,000원, 일반 단수여권: 5,000원)
 • 여행증명서 발급: 2,000원
 • 여권 기재사항 변경: 1,500원
 • 여권에 관련된 사실증명: 600원
 • 여권에 관련된 전신수수료: 2,000원

한국국제교류재단

외환은행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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