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해외여행자 소양교육제도 개선, 1989-92

[64002] 해외여행자 소양교육제도 개선, 1989-92

해외여행자 소양교육제도 개선, 1989-92

해외여행자소양교육제도개선,1989-92

36322

1989

1992

여권1과

795.1

2022-0155

6

0001-0079

2023

1. 해외여행자 소양교육 전면 폐지 및 신원조사제도 개선
 • 외무부는 1966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해외여행자 소양교육제도’가 국제환경 변화와 국민의식 수준 향상으로 실효성이 낮아진 반면 국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시간과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그동안 국민 불편해소 및 행정제도 개선차원에서 관계기관과 협의, 개선을 적극 추진해옴.
 • 1991.12월 실시한 여권발급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소양교육을 전면 폐지하기로 하고 대신 해외여행자가 지켜야 할 기본소양과 보안 유의사항 등을 안내책자로 대체하기로 함.
 • 아울러 현행 신원조사제도가 접수와 조사기관이 외무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시간과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신원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여권신청과 동시에 현장에서 즉시 전산 확인 처리하는 체제로 개선하기로 함.
 • 한편 여권발급 신청 및 신원조사 처리상황 등 민원인의 전화문의에 대한 신속·정확한 응답을 위해 자동응답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을 설치·운용하기로 함.

2. 관계부처 담당 국장회의(1992.3.12.)
 • 회의 주관
  - 안기부 2국장
 • 참석자
  - 영사교민국장
 • 토의 내용
  - 해외여행자 보안교육 및 신원조사 개선방안 추진계획 협의

국가안전기획부

경찰청

외무부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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