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거주여권 발급 개선, 1989-92

[64000] 거주여권 발급 개선, 1989-92

거주여권 발급 개선, 1989-92

거주여권발급개선,1989-92

36320

1989

1992

여권1과

795.1

2022-0155

4

0001-0061

2023

1. 거주여권 발급 대상과 관련하여 현행 여권발급 실무편람과 재외공관 여권업무처리 지침상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지역)에 있어서는 영주권에 갈음하는 최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각국의 체류허가제도가 다양하여 거주여권 발급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 규정의 보완 및 정비 필요성이 대두됨.

2. 거주여권 발급 관련 실무지침 보완(1992.2.13.) 
 • 현행
  -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지역)에서는 영주권에 갈음하는 최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
 • 조정
  -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아래와 같이 영주권에 갈음하는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
   · 5년 이상의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
   · 5년 미만의 체류허가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는 전 가족이 5년 이상 현지에 거주한 자로 주재국의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
  - 상기의 경우,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후 거주여권 발급
  - 5년 이상 장기 체류자라 하더라도 취업, 유학, 상용 등 해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거주여권 발급 불가

3. 거주여권 발급 제외대상
 • 체재 목적별 증빙서류 확인 후 상사 주재원, 유학생 등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장기 체류하는 자는 일반여권 발급

병무청

여권

영주권

재외공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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