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인도네시아 원목운반선(Niaga 47호)에 의한 폐유 유출사고, 1990-92. 전6권

[63996] 인도네시아 원목운반선(Niaga 47호)에 의한 폐유 유출사고, 1990-92. 전6권  관계부처 협조

인도네시아 원목운반선(Niaga 47호)에 의한 폐유 유출사고, 1990-92. 전6권

인도네시아원목운반선(niaga47호)에의한폐유유출사고,1990-92.전6권

36316

V.4

관계부처 협조

1990

1992

동남아과

793.5

인도네시아

2022-0154

11

0001-0203

2023

1990.10월 발생한 인도네시아 원목운반선(Niaga 47호)에 의한 폐유 유출사고 관련 외무부가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한 내용임. 

1. 1991.3.15. 외무부는 주인도네시아대사관 보고를 인용, Niaga 47호 유류 유출 혐의로 인한 선장 구속기소 및 선박 억류 사건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정부가 양국 간 우호관계를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음을 수산청과 내무부에 전달함.
 •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측 당사자와 피해 어민 간 조속한 피해보상 합의가 필요하므로 중재 및 관계부처회의를 통한 대책 적극 강구 요청

2. 1991.7.1. 외무부는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공한 중 사실관계 해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관련 부처에 자료를 요청함.
 • 내무부
  - 피해지역 어민들이 오염을 호소한 것이 1990.12.5.이므로 당시 위치로 볼 때 동 오염 행위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해명자료
  - 선박 및 오염해상에서의 유류샘플 채취 당시 선원 및 해경 관계자 이외 목격자가 없으므로, 분석 결과 타당성이 의문시 된다는 주장에 대한 해명자료
 • 법무부
  - 검찰이 영장 없이 Niaga 47호 항해일지를 압수하였는지 여부

법무부

수산청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외무부

내무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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