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독일 동포 김형규(Adrian Kim) 간첩사건 및 처우문제, 1988-92

[63986] 독일 동포 김형규(Adrian Kim) 간첩사건 및 처우문제, 1988-92

독일 동포 김형규(Adrian Kim) 간첩사건 및 처우문제, 1988-92

독일동포김형규(adriankim)간첩사건및처우문제,1988-92

36304

1988

1992

서구1과

791.72

독일

북한

대한민국

2022-0153

17

0001-0155

2023

1988~92년 중 독일 동포 김형규(Adrian Kim) 간첩사건 및 처우 문제 관련 내용임.

1. 사건 개요
 • 1974년 독일 광부로 취업 후, 북한 공작원에 포섭되어 1983~87.7월간 3회 걸쳐 방북, 간첩 밀봉 교육을 받음.
 • 1987.9.2. 북한지령에 따라 국내 잠입 간첩활동 중 10월 구속
 • 1989.4.3. 징역 9년 확정판결을 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2. 독일 측 특별사면 요청
 • 동인이 독일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특별사면 요청
 • 1988.2월 겐셔 독일 외무장관, 주독일대사에 특별사면 고려 요청
 • 1988.7월 한·독일 외무장관회담 시 관심 표명
 • 1989.10월 빌리 브린트 전 서독 수상 방한 시 고려 요청
 • 1989.11월 노태우 대통령 방독 시, 바이체커 독일 대통령 및 겐셔 외무장관 관심 표명

3. 한국 입장
 • 사면이나 석방은 통상 복역 기간, 복역성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되고 있음.
 • 1989.10월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수상 방한 계기 강영훈 국무총리 주최 오찬 시 김형규의 선처 요청 관련 처리
  - 11.14. 당정 대책회의 시, 대통령 독일 방문 전 총리 명의 서한 발송 결정
  - 동일 외무부, 주독일대사관에 총리 서한 송부 및 독일 측에 전달 지시
  - 서한 내용: 김형규의 구속은 명백한 범법행위에 따른 형사처벌로 한국의 현행법과 행형제도로는 형이 확정되고 아직 형기의 1/3 이상을 복역하지 않은 그를 석방할 방법이 없음.

대전시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

빌리 브란트

노태우

한스 디트리히 겐셔

김형규

주독일 대사관

외무부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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