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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파라과이 불법체류 한국인 법적지위 취득문제, 1990-92

[63983] 재파라과이 불법체류 한국인 법적지위 취득문제, 1990-92

재파라과이 불법체류 한국인 법적지위 취득문제, 1990-92

재파라과이불법체류한국인법적지위취득문제,1990-92

36300

1990

1992

남미과

791.62

대한민국

파라과이

2022-0153

13

0001-0080

2023

1990~92년 중 파라과이 내 불법체류 한국인의 법적지위 취득 문제 관련 내용임. 

1. 배경 
 • 파라과이 거주 약 12,000여 교민 중 불법체류자는 약 1,500여 명으로 추정
  - 1989.12월 말 1,176명의 불법체류자가 한인회 등록 

2. 교섭 경위 
 • 1990.6.21. 한·파라과이 정상회담 및 외무장관회담 시 불법체류자 문제를 거론하고, 파라과이 정부의 인도적인 조치 요청 
 • 1990.7.4. 이후 주파라과이대사관은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주재국 외무부, 내무부, 이민청 등과 접촉하여 교섭 전개 
 • 1990.9.20. 파라과이 내무부장관은 한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지위 합법화 결정을 주파라과이대사관에 통보 

3. 불법체류자 지위 합법화 실무절차 진행 
 • 1990.10.25. 파라과이 한인회장이 파라과이 이민청장과 최종 실무절차 합의 
  - 한인회 건물에 이민청 직원을 파견하여 영주권 발급 신청 접수업무 개시 

4. 불법체류자 지위 합법화 조치 이후 주파라과이대사 활동 
 • 1990.9.28. Rodriguez 대통령 내외 초청 관저 만찬 개최
 • 11.6. 교민회 임원을 대동하여 상기 대통령 예방 및 교민 지위 합법화조치에 대한 사의 표명, 25만 달러 상당 교민 성금 기부, 파라과이 외무장관 관저 초청 만찬 개최

5. 불법체류 교민의 법적지위 획득 동향
 • 1990.9월 불법체류 한국인의 법적지위가 합법화된 후 863명이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며, 1992.5월 기준 약 500~600명으로 추정되는 한국 불법체류 교민의 법적지위 확보를 위해 파라과이한인회가 파라과이 당국과 협의 진행

안드레스 로드리게스

주파라과이 대사관

외무부

내무부

불법체류자

영주권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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