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유엔) 인권관련 제 결의와 관련한 한국정부 입장 및 조치사항

[6398] UN(유엔) 인권관련 제 결의와 관련한 한국정부 입장 및 조치사항

UN(유엔) 인권관련 제 결의와 관련한 한국정부 입장 및 조치사항

un(유엔)인권관련제결의와관련한한국정부입장및조치사항

7314

1973

1974

국제연합과

734.29

I-0053

5

0001-0150

2005

1973~74년 중 유엔 인권관련 제 결의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 및 조치사항임.

1. 종교차별 철폐 관련사항 
• ‌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총회 결의 제3069호에 의거한 “종교차별 철폐에 관한 선언 초안” 작성과 관련, 제3위원회가 작성한 “종교차별 철폐에 관한 보고서”에 대하여 한국 정부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제출하여 줄 것을 1973.12월 요청해 옴. 
• ‌ 외무부는 유엔총회 결의 제3069호 및 제3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1974.1월 문화공보부에 의뢰하였으며, 문화공보부는 아래과 같이 회신함.
- 유엔총회에서 종교차별 철폐에 관한 선언문을 채택하는 것은 세계인류의 인권보장과 세계평화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동 선언문의 채택을 찬성함. 
- 제3위원회의 선언문 초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음.
• ‌ 외무부는 상기 문화공보부의 의견을 감안하여 유엔 측에 적의 회신 조치하도록 2월 유엔대표부에 지시함. 

2. 인종차별 금지운동 관련사항
• ‌ 유엔 사무총장은 1973.12.31.자 외무부장관 앞 공한을 통해 1973.11.15. 유엔총회 결의 제3057호에 의거, 1973.12.10.부터 10년간을 “인종차별 금지 운동 기간”으로 설정한 것과 관련 한국 정부의 협조를 요망함.
• ‌ 외무부는 1974.1월 관련자료를 법무부에 송부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법무부는 외무부에 대한 회신에서 동 계획이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 승인된 것이라 하지만 동 계획의 국내적 시행에 있어서는 국가 외교적인 면에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 많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법무부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함.

3. 인권에 관한 정기보고
• ‌ 유엔 사무총장은 1973.10.31.자 외무부장관 앞 공한을 통해 1965.7.28. 및 1971.5.21. 유엔경제사회이사회 결의에 따른 “인권 및 정보교환의 자유에 관한 보고서를 1974.3.31.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함.
- 유엔 사무총장은 7.9.자 외무부장관 앞 공한을 통해 늦어도 8.30.까지 동 보고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재차 요청함. 
• ‌ 외무부는 문교부, 문화공보부 및 보건사회부의 의견을 반영한 인권에 관한 정기보고서(1969~73년)를 작성하여 10월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함.

유엔총회

종교차별

유엔 사무총장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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